협회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한우산업 위협“

[농축환경신문] 전국한우협회가 정부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장개방 중단과 실효성 있는 한우산업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한우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개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27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오는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는 지난 2월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2026~2029년)'에 담긴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신속 이행 합의가 실제 수입 절차로 이어지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거나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장개방 절차를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특히 농업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FTA 수혜 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지난 10년간 조성액은 약 3,100억 원으로 목표액인 1조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지정기부 방식이 많아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메르코수르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권역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브라질은 지난해 쇠고기 생산량 1,261만 톤으로 세계 1위이며 연간 약 350만 톤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46만8천 톤의 약 7.5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될 경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막대한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한우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압력이 커져 생산비 상승을 견뎌온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이미 철폐됐고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까지 추가 개방된다면 한우산업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에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시장개방 추진 중단 및 한우산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및 지급단가 현실화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생산기반 유지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자국 산업 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기존 통상 개방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산업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쇠고기 시장개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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