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국내 농업 인력 공급 감소 속도가 노동 수요 감소보다 더 빨라 앞으로 농업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계·자동화와 국내 인력 확충,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는 중장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농업 인력난이 구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노동 수요는 46.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농업 인력 공급은 55% 줄어들어 수요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보였다.

농업인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농업인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가족노동은 감소했고, 외국인 고용인력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전 연령대와 모든 고용 형태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동일한 작업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2034년까지 농업 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에서도 국내 인력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이 확대되는 이른바 '가위형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여건이 개선되는 우호적 시나리오에서도 인력 부족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대로 비우호적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충족률이 60%대로 하락해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 농업 인력 충족률 목표 설정 ▲기계·자동화 및 위탁영농 확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 ▲국내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숙련도 향상 ▲디지털 기반 인력 매칭과 효율적 배치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농가 수익성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용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에서 벗어나 상용·임시직과 자가인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인력 문제는 단순한 일손 부족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고령화, 기술혁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내 농업 인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기계·자동화와 외국인력 제도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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