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에 개정된 '식물방역법'의 주요 내용은 전국 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진단을 농촌진흥청만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 및 방제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기술원 등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조기 예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예찰 및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역 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찰 기능을 강화했다.
또 신속 정확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관련 자료·정보 제공과 이를 위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 활동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또 농가가 방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방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가의 신고의무, 예방교육 이수 의무, 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