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 구조의 원인이 의무수입쌀을 수입하는 수입양곡대와 쌀 수급관리 실패로 인한 시장격리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액 기준으로 2018년 1조 6,582억 5,5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7,454억 8,900만원으로 65.6% 증가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8년 1조 2,962억 7,700만원에서 내년도 2조 2,837억 9,300만원으로 76.2%가 늘었다.
의무수입쌀 도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양곡대 예산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내년도 예산안에 TRQ 물량 수입을 위해 편성된 수입양곡대 사업 예산은 6,162억 6,200만원으로 2018년 3,865억 500만원 대비 59.4%가 늘었다.
또 세출 중 정부양곡관리비에는 양곡수급조절 대행으로 발생한 농협채권 정산이 포함된다. 2021년산 쌀값 폭락의 결과로 2021년산 44만 8천톤, 2022년산 32만 4천톤을 시장격리했다.
매입비용만 1조 6,672억원에 달했고, 판매손실도 1조 4,4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보관료, 훈증비용 및 화재보험료, 금융비용도 50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신정훈 의원은 "수입양곡대 예산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니라 '농민을 울리는 예산'이다. 최소화해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전략적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또 철저한 쌀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