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촌의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농촌공동체(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적농장)를 지정·육성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지원기관을 지정, 교육·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분야를 통한 재화·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보니 돌봄·의료·보육·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가게·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 지역 내 읍‧면 간에도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 발전과 도·농간 균형발전의 기회를 제약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역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정보원에서 올해 3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멸 위험 지역 중 91%인 108개의 시군구는 농어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농촌 생활여건 개선의 대안 중 하나로 20대 국회 때부터 「사회적농업 육성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의 현안을 자조적인 공동체가 해결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인 요양서비스, 이동식 생필품 점포, 면 단위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교 등 농촌 공동체 기반의 성공적인 경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 의원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을 저해하며 도농 균형발전까지 제한한다"라며,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문제와 해법을 찾고 현장에서 연대·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농촌 공동체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무인섬 개발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유인섬임에도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귀도주민의 정주여건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