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식량 공급 위주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한 공익적 가치 제공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구축됐던 농업환경자원 정보의 관리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11일 ‘농업환경자원 관리 정보체계 구축 기초연구’를 통해, 기존 개별 정보시스템을 농업환경자원 관리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농업생산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를 ‘표준 공간단위’와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지도’ 도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 육성법」이후 농업환경보전이 강조되면서 농업환경자원 관리정보가 식량 생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토양, 수질, 비료, 농약 등에서, 농업생산의 결과로 긍정(부정) 외부효과로 나타나는 토질, 수질, 생물다양성, 농촌경관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체계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이고 단절적으로 정보가 구축 및 단위 업무에 활용고 있다.
농업환경자원 관리 선진국인 영국의 농업환경정책 운영은 농업환경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신청 농가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 참여 이전 단계에서 농업환경보전 정책에 필요한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비용·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표준 공간단위(NCA)를 기반으로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Magic)을 운영하고 있다.
손학기 KREI 연구위원은 영국의 정보체계 구축 방향과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을 토대로, 우선 기존 개별 구축 정보를 농업환경자원 관리라는 통합 플랫폼 아래에서 재설계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등 통합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환경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해 ‘표준 공간단위’와 위치에 따라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른 이질성을 정책에 고려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 우선순위지도’ 등 정보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손학기 KREI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 기술의 대중화로 농가가 농업환경의 센서가 되어 빅데이터 분석이 보편화한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정보관리보다 농가의 접근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