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민들이 정부의 농산물 수입 저지와 농업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집회 투쟁에 나섰다. 지난해 정부 차원의 해외산 농축산물 수입 총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국내 식량 자급률이 하락일로에 접어들자,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도태와 농가의 생계 압박 등을 우려한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

아울러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목한 '식량주권 확보'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농산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경남연합 등 경남 농민단체들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시 용지문화공원 인근에서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산 수입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병옥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이날 "농업생산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끊임없는 저율할당관세(TRQ) 농산물 수입의 결과"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해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미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농작물 보험은 예년에 비해 30% 이상 지급율이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대신 수입산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권상재 전양협 경남지부장은 "올해 정부의 양파 수급 정책은 모두 양파 산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거의 매달 나왔다"며 "정부가 나서서 양파를 수입하고 농사 수취가를 묶어 낮춘다고 해도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양파 가격 폭락과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원인이라 최소한 생산비는 보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라며 "농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촌 인건비 절감 뿐만 아니라 양파 등 주요 작물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소득을 보장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승아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은 "올해 인건비, 재료비, 기름값이 많이 올랐고, 토마토 농사도 재미를 못 봐 농사를 접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라며 "저도 다른 언니들처럼 요양보호사나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다. 내 주위에 많은 여성농민들이 농업소득이 적다보니 다른 일을 겸업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해 농축산물 수입 총액은 전년(2021년) 대비 15.5% 늘은 484억1000만 달러(한화 약 64조9100억 원)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난해 저관세로 수입한 마늘이 창고에 남아 올해 마늘가격을 폭락시켰다"며 "현 정부는 치솟는 농업생산비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농민의 가슴에 수입농산물로 대못을 박으며 파산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2.7%에 불과한 농업예산으로는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없다"며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중 5%는 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도 전국 최저 수준인 농업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농업소득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벼랑 끝에 선 우리 농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전농 가톨릭농민회마산교구연합회, 경남친환경농업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지부, 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본부, 진주지역농작물냉해피해대책위원회가 동참했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