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업계를 중심으로 한우·한돈 산업과 직결된 개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21대 국회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한우법'(한우산업발전기본법)과 '한돈법'(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통칭 '한우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국내 한우·한돈 산업 발전 기틀을 다질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관련법 제정에 대한 축산인들의 염원도 남다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국회 법제처 등에 따르면 현재 한우·한돈 산업 발전법안인 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 법안 외에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마찬가지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들 법안과 관련, 앞서 업계 토론회와 법안 대표발의 의원실의 개별 공청회 등을 통해 국내 한우·한돈 산업 발전을 위해선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전국한우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내 한우한돈 산업은 발전성이라는 차원에서 법적 매뉴가 매우 부실한 게 현실"이라며 "지역 축산가에서 수차례 자체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 축산업 종사자들은 한우법과 한돈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도 "한우한돈법이 제정되지 않는 이상 매년 성장세에 있는 국내 축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축종별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법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한돈법을 대표발의한 홍문표·이원택 의원에게도 축산인들의 이러한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은 지난 1963년에 제정돼 무려 60년 간 법률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 한우·한돈 산업의 파이가 확대됐고, 축종별 시장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 현행법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이를 '묵은지 법'이라 칭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 환경에 21대 국회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관련업계는 현행법의 경우 축산업 육성이 아닌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한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이원택 의원실은 이같은 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 기본 골격에 그쳐있는 현행법을 실효적으로 보완할 만한 제정안을 내놨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한우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 변화에 부합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우산업발전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과 한우 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한돈 수급 조절 매뉴얼 수립, 영세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안까지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한돈법 제정안의 경우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종합적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한돈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지원 근거까지 세세히 담겼다.

여기에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법안에서는 탄소중립이 강조되는 시류에 국내 축산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축산법 개정을 통해 이들 개별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돈·한우 개별법 제정이 난망한 상황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각 유관단체별로 개별법 제정에 꾸준히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한돈법과 관련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 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전력을 쏟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원택 의원 또한 자신이 발의한 제정안 등 축산 현안을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부각시켜 업계 숙원과 개별법 제정 의제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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