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가구당 농가부채는 35.4%, 어가부채는 무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에 의하면 2019년 말 어가 평균부채는 6,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고, 2018년 말에는 43.7%나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2,104만원으로 무려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농가부채도 어가부채와 마찬가지로 부채증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정점식 의원에 의하면 2019년 말 농가 평균부채는 3,572만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2018년 말에는 26.1%나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증가한 부채규모는 934만원으로 무려 3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19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소득 증가보다 부채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 부채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농어촌 정책 및 농어가부채 대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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