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2021년 산림예산 2조 4,303억원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저성장시대 산림산업의 활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시설 예산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을(5,000→1만8,900개소) 대폭 확대했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000ha)과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으며,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45억)와 무인항공예찰(10→52억) 예산을 확대하고,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도 새롭게 반영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산림 분야 뉴딜사업인 케이(K)-포레스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
케이(K)-포레스트 관련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산림경영기반 확대 등 임업인 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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