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농업경영체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어 경영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발표한 「농업경영체의 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농업의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별 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부채는 4,4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농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였으며, 최근 10년간 증가율은 4.7%로 이전 10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 농업경영체의 부채 부담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40대 이하 젊은 경영체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부채가 농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자 재원이지만 과도한 부채는 경영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영체 유형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채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일부 농업경영체는 ‘한계농업경영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한계 경영체 비율은 높고 해당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농과 전문농업경영체는 시설·장비 투자 확대 과정에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재무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현행 농업금융 정책이 단순한 저리 자금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영체에 대한 투자 지원과 재무 위험이 큰 경영체에 대한 조기 관리 기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과 전문농의 재무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채 위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금융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경영회생 지원, 재무 컨설팅, 정책금융 정보 제공 등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건전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미복 KREI 선임연구위원은 “부채는 농업 성장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에 실패할 경우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경영체의 성장 단계와 경영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건전성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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