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줄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차원 관리소 전경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국민 생활의 불편과 임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해결마당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소로 활용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관련 분야 산림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21년 12월 예정) ▲산지전용 권리.의무 변경신고기한 확대(30일->60일) ▲숲길 너비 제한 완화로 교통약자 불편해소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21년 하반기 예정)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21년 하반기 예정) 등이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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