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통해 밝혀

[농축환경신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SOC 시설 지원 중심의 농촌정책을 다변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연구를 통해 농촌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확대, 농촌 창업 증가, ‘5도2촌’·‘4도3촌’ 등 새로운 생활 방식 확산으로 농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활용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촌을 단순한 농업 생산공간이 아니라 생활·경제·환경·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인식하고, 정책의 방향도 이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우선 주민과 공동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읍·면 단위에서 생활서비스를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육성하고, 디지털 기술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농촌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촌경제 혁신거점과 권역별 산업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촌 재생을 위해서는 빈집을 주거·창업·체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활거점과 활력거점을 연계한 미래형 농촌생활권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농촌정책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농촌이 가진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주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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