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0년 운영 경험 통해 한국형 제도 설계 방향 제시

[농축환경신문] NH농협금융지주는 16일, 국내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50년간 농업인연금제도 운영 경험을 분석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납입 보험료 격차 확대와 39세 이하 농업인에게만 집중된 국고보조 등으로 제도 혜택의 불균형이라는 한계도 드러났다.

NH금융연구소 이소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도입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꼽았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2024년 기준 69.7%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은퇴 기준(65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의 특성상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힘든 점이 제도 설계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농업인의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도 제도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NH금융연구소는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 시 ▲농업 현실을 반영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핵심 설계 원칙으로 제시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일본 사례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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