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농촌진흥청 R&D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농진청 R&D 사업은 2건으로, '농업 실용화 기술 R&D지원'과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사업 모두 각각 88.7%, 11.2% 삭감됐다.
보통등급을 받은 5건의 사업도 모두 삭감됐으며, 지역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생산 안정화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내년까지 사업기간임에도 65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배분 조정시에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부적절'로 평가된 사업을 감액했다고 발표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삭감인 것이다.
특히 '농업실용화 기술 R&D지원' 사업은 농진청 유일 상용화 사업으로 그동안 개발한 기술 및 민간자체기술 활용 상용화지원을 통해 제품 매출 2425억원, 일자리 3153명을 창출한 성과가 있음에도 삭감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400건 이상 창출되는 우수성과들이 정부의 원칙 없는 R&D 예산삭감으로 사장되게 생겼다"고 지적하며, "농업 R&D예산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여는 열쇠인 만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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