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음식폐기물 건조분말을 비료 원료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고시하자 축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이하 농축연) 등 관련업계는 최근 기존 비료 원료에 음식물쓰레기 분말을 포함시키면 비료 품질의 하향 평준화를 부추길 수 있고, 토양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농진청이 해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농진청이 이미 행정 고시된 사안을 전면 철회하는 대신 비료 원료 포함 대상인 '음식물폐기물'을 '잔여 음식물'로 명칭을 바꾸는 등 미온적 대응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 반발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진청은 가축분퇴비 등이 주축인 부숙유기질비료 원료에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예고 고시했다.

이에 축산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 비료 원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가축분퇴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지, 구태여 음식물폐기물 혼입 등으로 토양질과 비료 품질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축연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농축산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번 음폐물 건조분말의 부숙유기질비료 원료허용 방침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농진청 스스로 약속한, 가축분퇴비 사용감소 대비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근본적으로 농림축산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경축순환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지원을 재개하고, 가축분퇴비 내 가축분뇨 함량과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농진청의 개정안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농축연과 마찬가지로 가축분 원료 함량과 지원단가를 상향시켜줄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농진청에 "농축부산물인 가축분뇨를 재활용·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경축순환농법의 활성화, 가축분퇴비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가축분퇴비 이외의 혼입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 방향 재정립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력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도 농진청 개정안에 쓴소리를 냈다. 한돈협회 고위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축분퇴비는 자연순환농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하는 비료 원료"라며 "가축분퇴비 원료에 음식물쓰레기 분말을 넣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이는 비료의 전체적인 품질이나 토양질 저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상식적으로 경종농가가 음식물쓰레기 분말을 원료로 삼은 비료를 쓰겠나, 가축분퇴비를 선호하겠나. 여러모로 농진청의 이번 행정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농진청 측은 업계 저항이 거세지자 개정안 시행에 앞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정안 철회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행정 당국과 업계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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