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정부가 축산자조금 개편안을 꺼내든 가운데, 축산업계가 해당 개편안에 대해 '전면 거부' 의사를 내비치는 등 극렬한 저항 움직임을 보이면서, 축산자조금 개편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축산자조금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 주체를 법인화한다는 게 골자로, 이에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회계 개입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자조금 개편 방향성에 불만을 내비치며 정부가 개편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자조금 거출 중단까지 단행한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6일) 한우·한돈·양계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단체장들은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한자리에 모여 축산자조금 정부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자리에 모인 단체장들은 정부가 관련단체에 사전 언질도 없이 자조금 개편안을 공표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축산자조금의 경우 농가가 자발적으로 거출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정부안은 이러한 '자율성' 취지를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날 "정부 개편안대로 가면 농가들은 돈 내는 기계로 전락하게 된다"라며 "오늘 축산단체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를 한 만큼 앞으로 공동 대응을 통해 필사적으로 정부의 축산자조금 개편안이란 악법을 막아내 자조금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단언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도 "정부가 농가 밥그릇을 뺏으며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수급 조절이나, 환경·방역 정책까지 자조금으로 진행하려 한다. 지금도 15%도 안 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정부가 자조금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데 개편안대로 되면 축산농가 주권을 정부에 뺏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관리위원 절반을 정부가 지명하고 법인화까지 하겠다는 건 자조금 조성 취지를 아예 무시하는 것으로 축산단체가 정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이를 규탄하는 궐위대회를 여는 한편,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을 방문해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쏟기로 중지를 모았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축산자조금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들 단체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다.

이들 단체장은 또 축산자조금 운영에 있어 회계상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기금 운영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이 축산단체 대의원과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약 70%의 응답자가 자조금 자율화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업계의 이같은 여론을 배제한 채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자조금 거출 중단이라는 극단적 방법론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자조금 운영을 수급 조절에 방점을 두는 한편, 축사 방역과 환경개선에도 자조금이 쓰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 개편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자조금 관리 주체인 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위)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는 한편, 자조위의 법인화도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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