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사회 소멸 위기에 농업인재 육성사업을 배제한다고?
김필 기자
kimpill@daum.net | 2023-10-19 14:25:22
[농축환경신문] 농업인재 육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가 농업인자녀 및 농식품인재 장학금 예산을 전면 삭감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농촌사회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업 꿈나무들을 적극 육성해도 모자를 판에, 인재육성의 첨병 역할을 하는 장학금을 폐기하는 것은 시류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기준 40억6000만원에 달했던 농업인자녀 장학금과 23억 원의 농식품인재 장학금 예산을 전면 배제했다.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미래 농식품 기술을 주도할 청년농 육성과 진입을 돕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이 장학금 제도다.
그러나 국내 농업계에선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이어진다.
한 지역농가 대표는 자신의 가업을 이을 자녀가 있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결정은 지역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숫자놀음에만 심취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단순히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청년농을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동력을 심어주는 일인데, 이러한 미래지향적 육성사업을 배제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스마트팜 경영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청년(서울, 24세) 남성은 농식품인재 장학금 폐지와 관련해 "내년도 장학금 관련 예산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부의 미래 농기술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며 "스마트팜이나 푸드테크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나 세계적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관련 장학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미래인재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내년도 장학금 예산을 포기한 것일까. 장학금 사업을 주관했던 농어촌희망재단 측은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사업과 상당부분 겹친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추측하고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농업인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교육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된 만큼 고향을 떠나 취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이 필수다. 올해만 봐도 2700명 이상이 해당 장학금을 신청했을 정도로 수요도 높다. 지역 농업사회 유지를 위해선 이러한 저소득층 농가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수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 재정, 예산 중복 등을 이유로 이러한 국내 농업계의 미래성장성을 높이는 사업을 축소시켰다. 농식품계 대학에 진학한 1~2학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농식품인재 장학금의 경우도 농촌 고령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요구되는 필수 인재육성 사업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손질에 동력이 꺾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농식품인재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학 졸업생의 60% 이상이 농식품계로 진출해 농촌사회의 인력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다. 특히 이들 청년농은 스마트팜 등 고효율 미래 농기술을 주도하며 농촌의 일손 부족을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첨단 기술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사회의 생명줄을 끊어낸 것과도 같다는 게 농업 꿈나무계와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농업계에선 최근 글로벌 식량난 리스크 극복에 각국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농촌사회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 혜안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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