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내년도 총예산 올해 대비 13.5% 줄은 1조855억에 그쳐
R&D예산도 올해보다 1875억 줄어 5737억...農기술 개발 제동

[농축환경신문]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2024년도 예산이 올해(1조2547억 원) 대비 13.5% 수준 감소한 1조85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7612억 원)보다 무려 1875억 원이 줄어든 5737억 원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라는 재난적 리스크에 대응할 최첨단 농기술 발전 속도가 더뎌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내년도 R&D 예산이 이같이 대폭 칼질되면서 농산물 해외 수출지원 연구 예산과 청년 농경인 육성 예산에 싱크홀이 뚫렸다. 무엇보다 농업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등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R&D 예산이 25%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미래 농기술 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농진청 산하의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농축환경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순수 R&D 예산만 놓고 보면 올해 총예산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식량난에 농산물 유통, 농작 기법, 농가 경영 등 전반에 걸쳐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예산 축소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본지에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지만 R&D 예산 만큼은 최소 올해 수준으로 보전됐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농경사회가 청년층 기근 현상에 일손이 점차 딸리는 실정인데 관련예산을 대폭 줄이면 근본 문제 해소가 더욱 더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R&D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면서 이러한 기조에 제동이 걸리게 된 상황이다.

농진청은 당초 R&D 활성화 3대 방안으로 국농 R&D 공공성 강화, 현장 중심의 연구성과 창출, 미래농업혁신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과제 이행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축소로 R&D 혁신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농진청은 내년도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식량주권 확보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지역농업 활성화 ▲밭농업 기계화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등 농가 현안 지원 등을 중점과제로 압축하며 예산 효용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량주권 확보' 부문에 대한 예산을 올해(504억 원)보다 44억 원 늘린 548억 원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드론(무인기) 등을 활용한 벼 작황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작물시험연구 및 간척지 첨단 농기술 도입 등에 예산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는 올해와 유사한 82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국제사회의 공통과제로 급부상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전기식 농기계 등 저탄소 농기술 개발·보급을 비롯해 유기농법, 순환농법 등을 국내에 상용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줄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주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신규사업도 일부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규사업에는 첨단농기술에 대한 산학협력 지원과 글로벌 진출용 종자 및 작물 개발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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