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33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신규 신청자 등)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현수막, 이·통장 및 마을방송, 전문지, 티비(TV), 라디오 등 홍보를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1719 등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중점 점검대상을 추출해 현장점검을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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