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섬진강 등 피해지역 요구사항 검토·지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명래 장관이 8월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고, 이미 사전조사를 개시했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8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하여,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여기에 댐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서는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의 건의를 검토하여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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