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가 우선 지원 강화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유기농업자재 지원 제도를 개선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을 중심으로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친환경 인증 농가 실질 지원 강화 ▲관행 농가 친환경 전환 유도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 도입 ▲녹비종자 지원 품목 확대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022년 이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친환경 농업인에서 관행 농업인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인증 농가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거쳐 친환경 농가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증액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해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관행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한다. 3년 이상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받은 관행 농가에게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와 인증전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와 농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2029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제를 도입했다. 지방정부별로 전체 사업자의 10% 이내로 사전 선정된 예비사업자에게, 기존 신청 농가가 지원을 포기할 경우 유기농업자재를 순차 공급하도록 해 예산을 효율적·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녹비작물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인삼 농가에만 지원하던 녹비작물 중 ‘수단그라스’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새로운 품목으로 ‘연맥’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임영조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 농가 중심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일반 농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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