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환경부,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 농축환경신문
  • 승인 2022.0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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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공존하는 ‘생물보전·생태복지 추진’
한정애 장관
한정애 장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민의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자연보전국의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자연보전 분야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등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야생동물 보전과 복지 강화
야생동물과 사람이 건강히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 구현
첫째,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동물복지를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존재한 동물원 이외 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한다.
둘째,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국립생태원 ~2023년, 서천 : ~2025년)을 건립하고, 시설 개소 이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10곳)과 협업해 임시 보호체계(라쿤·프레리독 등 4종)를 가동한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로 생물다양성 증진
먼저,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강화한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의 신규지정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외래생물 감시확대와 수입 관리강화로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국내유입 시 국내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근절한다.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로 국민안전 제고
기존 허가절차없이 수입되어 온 야생동물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 종을 정하는 백색목록 제도를 도입해 수입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신규예산 12억원)에 착수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신규 62억원) 등을 통해 표준진단기법 개발(누적 20종)에 나선다.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 확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국립공원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년)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문화체육관광부·생태관광협회 협업)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다양한 체류 기반시설과 숲체험시설을 확대하고,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문화·교육플랫폼을 조성해 지역상생의 기반을 제공한다.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어해설, 자연의 소리 체험, 수상·산악 휠체어 체험도 확대한다.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평가보고서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기여
자연보전·복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녹색복원, 자연·생태계 활용 흡수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을 지난해 87만6천㎡(386억원)에서 올해는 3.5배인 307만 4천㎡(500억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띠녹지 복원사업,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 대규모 브라운필드(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됐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하고, 환경현황조사 공탁제 시범운영을 통해 공탁제 도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등 소통과 국제협력 강화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의 지도기반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보 검색 방식을 문자 중심에서 지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간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전국 자연환경 조사, 철새 동시 센서스 등 다양한 생태조사정보를 지도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탄소흡수원 협의체, 멸종위기종 산양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한다. 10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제3회 세계리더스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자연 분야 국제 논의를 선도한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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