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신정훈 의원

연이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부담 증대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 에너지위기 지원법' 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전기요금과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2년간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은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비 급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올해 2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유류비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농·어업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역시 몇 년새 막대한 에너지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실정이다. 그간 농어촌에 대한 면세유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농어업 전반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그나마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수급 불안으로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면세유 공급이라는 단일 수단만으로는 농어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식량 안보와 농어촌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농촌융복합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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