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탄소중립 관련 기술·재정적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으로 제품성형 공정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서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기업들도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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