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과 농업인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책 토론회
유찬희 연구위원 “농업 공익기능은 농가소득 문제 선행돼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24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이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단 및 농촌지역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했다.

각계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과제, 미래주체 육성을 위한 방안, 먹거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 1부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농가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했다.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의 기본 방향은 기존 공익직불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기틀을 모색할 것”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농가소득 실태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 최근 주요 소득 및 경영안정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주재로 토론이 진행,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재해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지원대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정부 보조의 중복은 피해야 하지만, 위험관리 측면의 보완적 요소가 많아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조속한 논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업 부문의 사회보장 과제’라는 제목으로, “농업인이 당면하기 쉬운 건강상의 손상이나 소득의 손실과 같은 위험은 그 원인이나 발생 양상, 결과 등의 공통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책임 이상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농업·농촌 미래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첫 순서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8일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9월 9일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 수급 정책’ 등을 주제로 연속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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