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0억원 투입…경영임지 등 1,537ha 매수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30억 원을 투입해 1,537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제한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보다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림을 국가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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