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월 20일 국무회의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8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하여,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 밀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 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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