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체계적 관리 상설 협력체계 마련 평가
서용일 회장, 민관협의체 위원 위촉 수입농산물 민관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제공)

[농축환경신문] 범람하는 수입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출범은 사개위가 지난 3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20대 긴급 실행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입농산물의 통관•검역•안전관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생산자·소비자·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5명의 정부위원과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제주잠귤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농식품부유통품질관리협회, 한국농산물냉장협회 등 생산자•소비자•농업인 단체 등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TRQ 운영, 수입 비축 방출, 저가 신고 방지 개선, 통관 검사 강화 등의 ‘수입 정책 분야’와 검역, 잔류농약 검사, AI 위험 예측 시스템 고도화, 모니터링 강화 등의 ‘수입 실행 분야’ 중심으로 논의와 활동할 계획이다.

‘수입농산물 민관협의체’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서용일 농산물의무자조금단체협의회 회장(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우리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민관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생산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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