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쌀 생산과 소비 측면을 분석한 결과,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의 탈가정화, 서구화된 식생활 및 간편식의 선호 증가로 쌀 소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쌀 소비정책은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은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쌀 소비 추이 및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계량분석,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다.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 향후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과 대만의 소비량 추이를 참고한 소비량 전망결과는 연평균 1.3%,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한 소비량 예측결과는 연평균 1.8%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구진은 소비량 감소원인 중 아침 쌀 소비량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뽑았다. 점심,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2016년 기준 최근 5년)은 3%대였으나 아침 소비량 감소율은 6.4%에 이르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연 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보고서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밭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의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하여 전환된 타 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