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과 목적
경축순환농업은 농식품 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사료와 비료로 활용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농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화업체의 운영난, 자원화된 비료에 대한 수요부진, 퇴·액비화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발생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최근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중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경축순환농업의 개념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경축순환농업의 경제·환경적 편익 분석, 저해 요인 분석, 인식조사 분석 등을 기초로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경제적·환경적 편익 분석의 기초가 되는 유기질비료의 화학 비료 대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향거리함수(Directional Dis tance Function)를 추정하였고, 환경적 편익 분석을 위해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경축순환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퇴·액비화 업체,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축순환농업 관련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통해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경축순환농업 관련 정책 및 사례조사를 위해 원고위탁을 추진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와 충남 서천군 기산면 소재 경축순환농업단지 관계자, 그리고 퇴·액비화 및 사료화 업체 담당자와의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양분 투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화학비료 사용량(ha당)이 2011년 이후 연평균 1.8%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발생량, 부산물비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토질 및 수질오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파리기후변화 협약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비와 사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각각 9.9%, 35.8%인 가운데 그 비중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전염병 세계 대유행, 이상기후와 같은 글로벌 위기로 가격상승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 의무와 생산비 부담은 지속가능한 농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와 농식품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비료와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토질과 수질오염을 저하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 의무 이행에 유리하다. 농식품 부산물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배합사료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 내 혹은 국가 내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를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클수록 양이 되는 시점은 늦어져
경축순환농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의 벼-한우 상호순환 사례와 강원 철원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익이 양이 되는 시점은 서천이 5년 차, 철원이 13년 차로 나타났으며, 초기 투자비용이 클수록 양이 되는 시점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천군 사례의 경우에 대해서는 토질·수질·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보전 등 환경적 편익을 가상가치평가법(CV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불의사액은 평균값(절단) 기준 13,960원(연/가구당)이었으며, 경제적 편익은 207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경축순환농업의 편익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농업환경 개선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 경축순환농업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의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방향거리함수를 추정한 결과, 벼재배와 대동물 사육을 같이 하는 농가들의 경우 유기질비료의 한계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동물을 사육하지 않고 벼 재배만 하는 농가들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유기질비료 한계생산성을 보여주었다.
또 후자의 농가에서는 두 가지 유형 비료의 대체탄력성이 0.147 정도의 추정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대동물 사육 농가의 농가 내 경축순환은 오히려 양분 과잉을 불러와서 양분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비사육 농가의 경우 화학비료의 대체를 통해 지역 내 양분의 과잉축적을 줄임에 따라 농업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과다 방목은 환경오염 및 산림 훼손…사업추진 어려워
경축순환농업 관련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자원화업체의 운영비가 높고, 퇴·액비의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지역 내에서 친환경 경종과 친환경 축산의 규모가 다르고, 해당 지역 농업인의 참여도 및 관심도가 낮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의 경우 초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고, 과다 방목 시 환경오염 및 산림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 주체 설문조사 결과, 퇴·액비 판매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낮은 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 분뇨수거료 인상의 어려움, 퇴·액비 수요의 계절성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났고, 고품질 기술개발, 수요처의 다변화 등 퇴·액비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 시설 노후화 해소, 분뇨수거료의 현실화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주체 설문조사 결과, 초기 시설 설치를 위한 높은 자부담 비용, 농식품 부산물 원료의 높은 확보 비용, 농식품 부산물 원료의 운송 및 보관의 어려움, TMR 사료 품질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나 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농식품 부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 TMR 사료 품질 개선 위한 기술개발 등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축순환농업의 저해 요인을 질문한 결과,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경제적 요인(18.2%),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의 경제적 요인(16.1%),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경제적 요인(16.1%), 가축분뇨 퇴·액비화의 사회적 요인(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하위 저해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용,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를 위한 높은 초기 투자비용, 국내산 조사료 재배의 낮은 경제성,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유치 관련 민원 발생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기초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의 운영비용 지원, 농식품 부산물 사료화의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 농식품부산물 원료 확보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악취 저감 기술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자원화된 사료로, 가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경축순환농업은 환경적 의무 이행에 유리하며,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부합하며,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고 자원화 업체들, 전문가들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많은 저해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측면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 퇴·액비의 수요확충을 위해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 예외 조항을 통해 액비의 친환경농자재 인정, 퇴·액비 살포비 지원 확대,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비료 성분 표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가축분뇨 및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고, 시설 유지 확대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를 고려하여 우수 운영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원화 원료 및 제품 확보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 구축은 정보비용 절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경축순환농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다.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품질 제고는 필수적이므로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농가 컨설팅 제공을 통해 자원화된 비료와 사료를 알맞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작물 혹은 가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경축순환농업의 제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