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청,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시행
북부청,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시행
  • 농축환경신문
  • 승인 2021.0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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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규제과제 집중 발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0년 내·외부 산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총 5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검토를 통해 22건의 엄선된 과제를 산림청에 제출한 결과 3건의 과제가 수용되어 현재 개정 진행중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규제혁신 국민 밀접 대표사례로 상반기 9건, 하반기 9건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하반기 대표사례 9건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개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후 이용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 기존에는 면제 가능 사유로 ‘기상재해’만 인정하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개정 시 면제 사유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추가하여 20년 한 해 동안 총 2만3,599건(1억2천9백만원)의 환불조치를 실시하였다.
최수천 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2021년 추진계획에 따라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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