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 산불 ‘형사합의부 심리’ 진행
2019년 고성 산불 ‘형사합의부 심리’ 진행
  • 농축환경신문
  • 승인 2021.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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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267ha 잿더미…752억원 재산피해 발생
강원 고성 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2019년 4월 5일 오전 강원 속초시 진성폐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있다
강원 고성 속초 일대 산불 이틀째인 2019년 4월 5일 오전 강원 속초시 진성폐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에 타있다

강원 고성·속초 산림 1267ha를 잿더미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성·속초 산불 관련자들이 합의 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 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속성을 따져본 뒤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한국전력 속초지사장 A(6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의 방만한 전신주 관리로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크 불티가 발생,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크는 전기적 방전 때문에 전선에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편 고성·속초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고성과 속초 일대 산림 1267ha가 소실됐으며, 75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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