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후 달라지는 점
개정 전·후 달라지는 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 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6억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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