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협의체 구성 ‘처리방안 공론화’ 전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 처리방안 논의에 필요한 수질, 수생태계,모래 상태, 댐안전성 관련 정보의 객관성 검증 및 영주댐 처리원칙·절차, 공론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하기 위하여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1월 20일 오후 2시 경북 영주시 영주댐 물문화관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2021.12.31.)의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체는 영주댐 모니터링 용역과 수질·수생태 분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댐안전성·유사 분야(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협의체는 ‘물관리기본법’ 제19조(물관리 정책참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
‘물관리기본법’ 제19조에는 물관리 정책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물 이용자,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체 위원은 김상화 대표((사)낙동강 공동체)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공동대표로 총 18인으로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기술과 정책 분과로 구분하여 영주댐 시험담수 전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자문, 영주댐 처리원칙·절차에 대한 기본구상 및 공론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영주댐 모니터링 용역(수질·수생태 분야, 댐안정성·유사 분야)에 대한 착수보고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김상화 (사)낙동강공동체 대표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영주댐 협의체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전제를 두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형성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