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9조 3,561억 원으로 편성하여 8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핵심 배출원 감축을 가속화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법령이행 지원을 강화(’19년 1조 825억 원⇒’20년 2조 2,904억 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19년 3,010억 원⇒’20년 9,443억 원)하고, 수량 수질이 균형 잡힌 하천관리에도 재정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전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19년 3,555억 원⇒’20년 4,213억 원)하고,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19년 673억 원⇒’20년 985억 원)하는 등 시급한 환경현안 대응 예산도 현장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 같이 환경권 실현에 가장 중점을 둔 2020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 9,255억 원 대비 1조 4,747억 원(21.3%) 증액된 8조 4,002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242억 원 대비 317억 원(3.4%) 증액된 9,559억 원이다.
이는 환경부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환경예산은 2018년도부터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에 있는데, 2018년도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수자원 예산의 이체가 주요인이었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역대 최대 규모’라기보다는 환경안전망과 환경‧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역대 가장 충실히 반영’한 데 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