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5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삼고, 식량안보, 농업혁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농정목표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성과가 올해는 더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직을 일신하였습니다.
농업농촌의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힘을 축적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식품 혁신을 두 축으로 청년·디지털 전환·동물복지·농업환경 관련 조직을 강화하여 미래를 지향하면서, 농업직불제·경영안정 등과 같은 농가 지원 조직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낮은 성장세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극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세한 경영 규모, 농업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 속에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험에 대한 농업인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식품 산업은 스마트농업과 신성장 분야를 포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산업으로, 농촌은 국민을 위한 매력적인 삶터·일터·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된 윤석열 정부 농정 기틀을 기반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지향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외부 충격에도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고, 만성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전략 작물직불제를 시행하여 가루쌀 등 주요 곡물의 안정적 생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밀·콩 등의 비축물량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지도와 재배관리를 지원하고, 식품기업 등과 함께 가루쌀 제품개발, 판로개척 등 산업화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여 새로운 식량안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중장기 식량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농지 보전목표가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과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외 농업개발 진출 기업의 생산, 유통 및 국내 반입 확대를 위해 민간 펀드 등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해외 곡물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 구조의 대대적 혁신을 통해 역동성을 높이고, 농식품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4천 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단가도 인상하겠습니다. 청년농을 위한 농지공급과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하겠습니다.
디지털 활용 역량이 뛰어난 청년들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 주택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 단지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단계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품목별 주산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금년 내에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개설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하여 개별 수출업체를 조직화하는 공동포워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 등 농산물 수출에 필수적인 인프라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수출품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해외 프리미엄 시장으로 저변을 넓혀나가겠습니다.
포도 등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생산부터 시장 개척까지 컨설팅, 정보제공 등을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하고, 날로 높아지는 K-푸드의 매력과 잠재력을 기반으로‘한식의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농식품의 대외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중동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플랜트, 농기자재 등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직농장에 특화된 종자 개발,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의 전 단계를 정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수출지원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두텁고 믿을 수 있는 농가 소득 및 경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함께 식량안보·청년농 육성·환경보전·탄소중립 등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여 직불제를 한 차원 높은 농가 소득 버팀목으로 만들겠습니다.
국제 원자재가격 및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비료 가격 인상분과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의 금리 부담 완화와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조세 특례도 연장하겠습니다.
빈발하는 이상 기상에 따른 재해에도 안심하고 농업을 경영하실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0개로 확대하고,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하겠습니다.
농업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센터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농업인력중개플랫폼 운영을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농업 농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농축산물 수급 및 안전 관리와 가축전염병 대응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근심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 조직의 사전적 면적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하여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출하조절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14만마리를 선제적으로 감축하고 중장기 수급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적합품목, 온라인 판매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생산자 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은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 관리제도(PLS) 시행에 대비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농업인·수의사·판매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기초로 검사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여 가축질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등 책임성을 높여 가축질병 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식품산업 발전과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연평균 약 38%의 성장률을 보이는 세계 푸드테크 시장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체식품·식품 프린팅·스마트 제조·유통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초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업과 바이오 기술이 결합된 그린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디지털육종, 산업용·의약용 소재, 마이크로바이옴, 메디푸드 등 핵심기술 대한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혁신하여 신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맞추어 펫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방안을 기반으로 기능성 펫푸드 개발, 동물의료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산업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을 국민을 위한 매력적인 삶터·일터·쉼터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마무리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촌공간계획제도와 농촌재생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농촌을 주거·일자리·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식품부의 농촌 공간에 대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농촌협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의료·돌봄·문화·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전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농촌 주민, 지자체 등이 연대·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형 돌봄마을을 추가 조성하고, 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방문 진료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축산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은 무한한 저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성장·발전은 물론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꺾이지 않는 정신과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어떠한 문제라도 거뜬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이 식량안보를 굳건하게 하면서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의 전환에 성공한다면 국민 여러분께 믿음을 주고 사랑을 받는 ‘국민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