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기금 ‘13조 4,735억’ 확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됐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됐다.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우선, 홍수 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 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또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