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법 민원 ‘온라인 발급’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2년도 규제혁신 사항 관련 올해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사항을 발굴·개정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개정이 완료된 주요 규제혁신 사항에 대하여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카드뉴스는 2022년 상반기 개정 사항인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각종 증명서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외 5건으로 구성됐다. 카드뉴스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림기술법상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금년 5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https://ftims.forest.go.kr) 구축을 통해 온라인·비대면 신청·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국민 편의성을 증진했다.
그 외에도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로 산림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임업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임하수 청장은 “규제혁신의 완성은 국민이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규제혁신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혁신의 발굴-개선-홍보의 전 과정에 충실히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