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1,073억원’

농협이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073억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 성주 칠곡)이 농협은행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6)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감사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건수는 3,329건, 부적격 대출 금액은 1,07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대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영농포기, 부도, 용도유용 등 채무자 귀책이 2,013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심사오류, 지침위반 등 농협 귀책이 1,312건( 39.4%), 대상자 선정오류 등 행정기관 귀책이 4건(0.1%)을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부적격 대출의 약 40%는 농협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대출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이라며 “농협은 부적격 대출 감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대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