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27주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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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환경신문
  • 승인 2022.08.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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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식량안보는 지켜지고 있는가?
강정호본지 발행인·사장
강정호
본지 발행인·사장

세계적으로 식량의 무기화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 유럽은 대부분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있고, 미국은 곡물 수출국이다. 러시아는 식량 수입국에서 근자에 자립 체제로 회복했다. 결국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는 극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아프리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제일 낮고,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실제로 2022년 대한민국 국민 5,157만명의 곡물 자급률은 22%에 불과하다. 사실 쌀을 제외하면 곡물 자급률은 4.7%로 뚝 떨어진다. 사료용을 포함해 78% 이상을 수입해야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는 대한민국은 식량 절대 부족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식량은 에너지·자원 확보와 함께 안보 문제와 직결돼 있다. 세계가 미국·서방국과 중국·러시아로 블록화하는 신냉전 시대에 식량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곡물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 식량 공급량 교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한 국민 먹거리 안정과 중장기 농정과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농식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장관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곡물 조달이 가능하도록, 민간기업의 해외공급망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에 나선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곡물 엘리베이터(곡물 저장, 물류 시설) 투자 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해외 투자 전 현지 사전 정보 조사 업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식량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식량안보 CEO자문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대다수 자문위원들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수출제한 등 식량 무기화,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 현상 등으로 식량안보 확보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새만금에 10만톤급 벌크 전용 항만 조성이 급선무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현재 해외농업을 관장하는 부처 및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해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3개 부처·기관에 흩어진 해외농업 전문가들을 한곳에 모아 역량을 집중화해서 국가 주도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문재인 정권 등 역대 정부가 국내외를 아우르는 식량 확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탓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이유다. 식량안보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 유사시 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해외 곡물 생산·유통기지 구축’ 등 시급한 사안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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